△ 로톡에 게재된 변호사 칼럼

△ 모텔 동행 시 성관계 동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서울신문

모텔에 함께 들어갔으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인가에 대해선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인식에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회적 통념상으로는 여전히 모텔 동행과 성관계가 꽤 관련 있음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적어도 사법기관과 법정에서는 이를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한일 커플 유튜브에서 일본 여성은 “자신의 남성 파트너가 다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갔어도 ‘성관계를 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인정해줄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 양홍원 측이 한 여성과 모텔에 출입한 것을 인정했지만 애정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했음을 보도하는 언론기사

적어도 모텔에 동행하는 것이 성적인 행위에 대한 동의와 허용이 있는지, 이에 대해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좀 하나로 정해서 서로 싸우지 않을 필요가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간건 성관계를 위함이고 여자가 간 것은 순수히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다’라며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