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정황 발견 - 그러나 구속수사도 못하는 천외천 조직

앞서 검경 합수본이 진행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음에도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 6월 출범한 검경 합수본 기간까지 포함하면 관련 수사는 이날 기준 137일간 이어지고 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 와중에 특검 수사도 탄력이 붙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아직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없다. 3대특검과 비교하면 느리다는 평가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 개시 12일 만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출범 18일째 되던 날 시도했다.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도 출범 16일차에 수사외압 의혹 ‘키맨’으로 불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속도라면 첫 영장 청구까지 83일 걸린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심을 모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공개 검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실제 표를 하나씩 검수하는 절차다. 특검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이르면 이달 말 진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상황실을 해체하고 CCTV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행동은 명백히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며,분명히 증거 인멸 및 은폐를 의심케 하는 행태이다.
-정작 중요한 사후 검증 과정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투명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 자들이 헌법 기관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다. 이 자들은 구속 수사 영장조차 기각해주는 모든 법관들이 뒤를 봐주는 초헌법적 기관임이 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