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음주사망사고 감형 관련글 보고 생각이나서 씁니다

2010년대 초반 대학 동창(학교만 같고 , 친분관계x)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킴 

배달하시던 분이셨고, 연세는 50대 후반으로 기억

가해자 집안이 매우 잘사는 집안이였는데

유가족에게 그당시 형사합의금만 5억정도 지급한거로 들었음

재판 집행유예 나옴..

법리상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고, 치사 또는 치상에 해당하면

유가족의 불처벌탄원서가 형량에 아주 큰 영향이 있다는걸 느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