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더 잃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피해액

현장파견근로자  퇴직금 18억원

직간접 관리비 10억원

사업양수도 대금 40억원

연매출 180억원 

 

1. 연매출 180억 회사가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수백명 가까이 되었고, 연매출은 18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겨울, 본사 핵심 직원 20여 명이 같은 날 한꺼번에 회사를 나갔습니다.

나중에 법인등기부를 떼보니 이랬습니다.

 

그들은 1년 반쯤 전 타 회사의 대표 및 임직원 들이였으며. 

40억원에 그 회사를 인수하였고 대표 및 임직원을 고용승계한 집단 입니다.

 

그들이 퇴사하기 10여일 전, 이미 똑같은 업종의 새 회사가 설립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 법인 설립은 2달  정도 소요 됩니다)

목적 사업도 저희 회사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집단으로 퇴사할때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용 노트북을 반환하지않고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는 거래처 정보, 현장 운영 방식, 회사의 모든 노하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원청 계약이 끊겼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던 현장은 새 회사가 그대로 이어받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원청의 매출이 95%이상 차지하고 있였기에 매출이 한번에 날아간 회사는 결국  파산되었습니다

 

2. 저는 졸지에 '40억 횡령범'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저는 40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경찰은 그 사건을 조사했고, 결과는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조사해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3. 그런데 제가 피해자로 고소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법인등기부, 내부 대화 기록, 녹취, 퇴사자 명단까지 전부 정리해서 고소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 2026년 9월 14일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9월 15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체 조사 시간은 15분이었고, 그중 사건 이야기를 한 건 7분 남짓이었습니다.

# 저는 공황 증세가 있어서 언성이 높아지는 수사관에게 천천히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9월 16일, 조사 바로 다음 날, 사건은 "각하"되었습니다.

   각하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아예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조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수백명 근로자의 퇴직금과 급여 그리고 180억원 매출의 회사가 업무방해, 절도, 사기로 

회사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단 7분 진술 듣고 다음 날 끝났습니다.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기피신청도 냈습니다. 

돌아온 답은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각하한다" 였습니다.

 

4. 형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가해자로 몰렸을 때는 경찰이 꼼꼼히 조사해서 무혐의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해자가 되어 고소하니 7분 만에,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든 걸까요?

제출한 증거를 하루 만에 다 검토할 수 있는 겁니까?

피해자가 7분 말하면 수사가 끝나는 겁니까?

회사를 잃고, 가정을 잃은 사람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까?

 

5.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지금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법이 보장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수사, 딱 그것 하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보고 수사는 단 한명의 수사관이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의 경찰 수사권 입니다.

 

가해자는 조사는 커녕 맘편히 살고 피해자는 온 삶이 망가지고 가정도 무너져 인생을 담보 할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혼자 싸우기엔 너무 지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