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만원 보상 쿠폰 쓰지 마세요" 법률 전문가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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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만원 보상 쿠폰 쓰지 마세요" 법률 전문가의 경고

조회 39 | 작성일 12-31 22:52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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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티비
12-31 22:52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쿠팡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photo 뉴스1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전원에게 보상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쿠폰 사용이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법무법인 일로는 해당 쿠폰이 현금 배상이 아닌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며, 사용 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쿠폰이 여러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반복 구매를 유도하고, 자동 적용 기능으로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에 1인당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보상 규모는 약 1조6850억원으로, 국내 개인정보 유출 보상 사례 중 최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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