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때 축소한 검찰 '범정', 李정부 중수청서 확대
[단독]文정부 때 축소한 검찰 '범정', 李정부 중수청서 확대
중수청, 檢출신 수사관 14명 배치
서울청 8명 등 전국 지방청도 베테랑으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등 우려 여전
중수청 "권한 내 정보만 수집·검증"
황진환 기자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범죄첩보를 생산하는 이른바 '범정' 기능을 기존 검찰 때보다 확대해 운영하는 것로 확인됐다. 본청과 서울청뿐 아니라 전국 각 지방청에도 전담 부서를 둬 인지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중대범죄 관련 범죄정보를 수집해 검증하는 부서를 본청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청에 설치했다. 본청엔 수사정보관실, 전국 각 지방청엔 수사정보담당관실이란 이름으로 부서가 각각 마련돼 현재 소속 수사관들이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범정'이라고 지칭된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정보과 등은 검찰의 핵심 조직으로 꼽혔다. 범정의 첩보 보고가 여러 대형 특수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옛 검찰)은 해당 기능을 폐지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이전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부산 등 일부 지검에 범죄정보과가 존재했고, 다른 지역의 지검·지청 단위에도 수사과 등에 범죄정보 전담 수사관을 두는 식으로 지역 내 범죄정보 수집 및 첩보 생산이 이뤄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범정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과 표적수사 우려 등을 경계해 관련 부서나 기능을 대폭 축소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외 다른 지역에서의 관련 기능도 사실상 사라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범정 기능을 일정 수준으로 복원하면서 각 지검·지청도 수사정보 담당자를 다시 지정했지만, 실질적인 기능으론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새롭게 문을 연 중수청은 기존 검찰과 달리 전국 지방청에도 전담 부서를 설치하면서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중앙뿐 아니라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