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채를 줄여야 업적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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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미래기금법 재경부 의견 10건 묵살”…이형일 “반영되게 노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반도체 초과 세수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신설 과정에서 ‘(기금을) 국채상환에 쓸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기자회견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경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된) 미래대응기금법 조문 7건 삭제,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문 3건 수정 의견을 냈지만, 기획처에 의해 단 한글자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83645.html

잘 모르겠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