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피하려고(면책하려고) 항소, 상고를 남발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왜 이걸 방치하느냐”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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