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고 했다!

그런데 요즘 판결을 보면

증거 있고 없고를 떠나

판결할때 사료된다! 판단된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는 없어보인다! 이런식으로 판결을 함

증거를 떠나 자기가 느낀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이 곧 판결임

한명숙 총리 사건을 보자

뇌물을 줬다는데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도

돈을 의자에 올려둬서 의자가 받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다고 판결을 했죠..결국은 무죄 받았지만

500원 횡려은 죄가 되어 직장에서 짤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