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조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청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0대 여성 측은 조부의 오랜기간 폭언,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24) 씨에게 2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은 A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https://v.daum.net/v/2026102407455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