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간암 치료 105회…건강보험 재정 손실 '줄줄'

https://v.daum.net/v/20261024112001006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보 명의도용 18만4443건 적발
악의적 명의도용 97.8%…부정수급 피해액 38억2700만원
환수율 39.2% 그쳐…부정 지급 보험급여 60% 이상 미회수
타인 명의로 간암 치료 105회…7878만원 환수 길 막혀
외국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금지시키고 상호주의에 따라 부동산 매수 못하게 해라. 기존 보유분도 2년내 팔게 하거나 보유세 중과해라보험료가 비싸지는 이유구먼  ...        씨발 쉬발 시발  쒸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