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가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행…대법 "정치중립 훼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교사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부터 사립고 교사로 재직하다 고용 휴직 중이던 2020년 6월 당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정책보좌관(일반직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됐다.

https://v.daum.net/v/20261101090208804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교사 파면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