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시위 참여 실형 60대 40년에 만에 무죄
조회 1 | 작성일 11-01 13:00 | 댓글 0건
네이마르로
11-01 13:00
민주화 운동 시위 참여 실형 60대 40년에 만에 무죄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씨(67)에 대한 재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영남대학교 학생이었던 A씨는 1986년 4월 1일 교내에서 학생 약 200명의 선두에서 마이크를 들고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헌법 쟁취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