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틀리고 그 때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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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틀리고 그 때는 맞다

조회 1 | 작성일 11-03 14:00 | 댓글 0건
네이마르로
11-03 14:00

그 때는 진보의 입장에 서 있었고

지금은 펨코의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위치에 따라 정답이 바뀌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추진·통과시킨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다문화가족을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입소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1]
  •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문화가족을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보아 우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

최근(2026년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 등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우선순위에서 다문화가족이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한 등급으로 우대받는 것에 대해 "내국인 역차별" 및 "우대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1, 2]

이와 관련해 과거 성남시장 시절엔 다문화 우대를 추진했으나 현재는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11년 만에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과 '내로남불' 논란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1, 2]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더 절실하고 도움이 필요한 산모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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