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반환'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당혹감 속 李 재판 재개 '맞불'

 

'397억원' 반환, 대법 판단만 남았다
지도부 "아쉬운 판결…바로잡힐 것"
당사 매각 가능성엔 "선택지에 없다"
"李 재판도 동일하게"…사법부 압박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 전경 ⓒ뉴시스[데일리안 = 김주훈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던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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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오히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리로 맞불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중지됐지만, 재개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 재판보다, 이미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더욱 위중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당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펼친 공세는 이번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을 계기로 강화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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