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대법 확정되면 윤석열이 '헌정 사상 첫 사례'

김건희 씨와 건진을 함께 만난 적 없고,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해준 적 없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이 발언들이 또다시 허위로 결론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미 파면됐고, 옥중에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선 무효형은 애초에 대통령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심판한 것이며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라는 오명으로 기록됩니다. 국민의힘은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https://v.daum.net/v/20261104195241991

[속보]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의견 더 수렴키로…5일 본회의 보고 안할듯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관련 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며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0316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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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타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