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년 국채 순증가분 거의 없다”…실제론 96.3조 순증 발행

내년 국고채 규모 222조8천억, 96조3천억 순증
시정연설 원고에 없던 내용…사실과는 거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내년 정부 예산안엔 국채 순증가분이 100조원 가까이 반영돼,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222조8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약 43%인 96조3천억원은 순증 발행이다. 나머지 126조5천억원은 만기상환과 차환 발행 등에 쓰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30522?sid=101